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18민중항쟁추모탑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光州)와 전남(全南)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의 법정기념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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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光州)와 전남(全南)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날.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다음 해인 1981년 5월 18일 피해자 집단, 학생, 재야운동 세력이 망월묘역에서 추모행사를 거행한 것이 발단이었다. 국가는 이 추모행사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탄압을 가했으나, 5월 계승운동의 일환으로 꾸준하게 실행되어 마침내 1997년 5월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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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군사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과 함께 붕괴된다. 이를 틈타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집권이 가시화되었다. 민중운동 및 반(反)군부 세력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신군부의 집권으로 인해 더욱 후퇴하고 억압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1980년 5월 초에 절정에 이르러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집회와 시위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광주에서는 5월 초부터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들의 주도로 시국성토대회가 연일 개최되었다. 학생들은 5월 14일부터 광주 도심으로 진출하였고, 시민들과 대규모 가두 정치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민족민주화성회’로 불리던 이러한 집회와 시위는 5월 16일까지 계속되었다.

시위가 확산되어 가자 신군부는 5월 14일부터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집회와 시위를 진압할 계획을 현실화하였고, 17일 오후 7시에 공수부대 투입명령을 내렸다. 신군부는 5월 17일 밤 11시 40분에 ‘비상계엄이 18일 자정을 기해 전국으로 확대되었음’을 발표하는 한편, 전국에서 대학생과 재야인사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광주에서도 5월 18일 자정이 다 된 무렵부터 십수 명이 광주 505보안대로 연행되었다. 그리고 제7공수여단은 전남대와 조선대에 계엄군으로 배치되어 학교에 있던 학생 112명을 연행하였으며, 언론사와 방송국, 비롯하여 광주 시내 주요 기관에 제31사단 군인이 투입되었다.

5월 16일에 개최된 집회를 해산하면서 약속한 대로 학생들은 18일 오전에 전남대 정문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전남대에 주둔한 계엄군은 학생들의 해산을 종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첫 충돌이 발생하였다. 계엄군의 진압을 피해 도심으로 진출한 학생들은 시민들에게 계엄 확대와 계엄군이 자행한 만행을 알렸다. 제7공수여단에 이어 추가로 파병된 제11공수여단은 시위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진압봉을 휘둘렀고, 무차별 연행하였다. 이에 시민과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계엄군에 맞섰고, 도심은 전쟁터로 변해갔다. 제3공수여단이 추가 투입되는 등 계엄군은 계속 늘어났고 발포까지 이루어져 사상자가 급증하였다. 시위대는 계엄군의 만행을 널리 알리고, 무력에 맞서기 위해 전남 지역으로 진출하여 무기를 획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일원으로 확대되었다. 무기를 획득한 시민들은 이른바 ‘시민군’으로 활약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5월 21일 시민군은 계엄군을 후퇴시킴으로써 27일까지 ‘민중자치’가 실현되었다. 이 기간 동안 시민군은 광주의 치안과 행정 업무를 담당했으며, 다수가 도청에서 최후를 맞이하였다.

계엄군이 철수한 광주는 5·18수습대책위원회에서 시민학생민주투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가면서 죽음으로 확보한 성과를 지속시키고자 했다. 이들은 5월 26일까지 매일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민주주의의 사수를 위한 광범위한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투사회보’를 비롯하여 다수의 홍보물이 발간되어 대안언론의 기능을 했다. 시민들은 시민군과 시위대에게 음식물과 생활용품을 기꺼이 제공하였다. 계엄군과 신군부의 지시를 받던 행정권력이 기능을 상실한 기간은 ‘시민들이 각자의 생명과 동료 시위대 그리고 광주시민들의 생명과 완전히 동일시했던 절대공동체가 형성되었던 시기’였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충정작전을 개시하여 전남도청을 다시 점령함으로써 종결되었다. 2001년 12월 18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사망 218명, 행방불명자 363명, 상이자 5,088명, 기타 1,520명으로 총 7,200여명에 이른다. 비록 5·18민주화운동은 비극적으로 종결되었으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보상, 기념사업을 쟁점으로 한 ‘5월운동’을 통해 계속되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1990년 8월 6일)되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및 기념사업이 이루어졌고,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1995년 12월 19일)되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가해자 다수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에도 5·18민주화운동의 청산작업에서 발생한 오류와 미흡한 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2000년대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과거사 청산작업’을 위한 선례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 및 사람들의 활발한 교류의 구심이 되어 다른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다.

 

내용

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 개최하는 행사는 크게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기념행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관련 행사로 구분된다. 전자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국립 5·18묘지에서 개최하는 기념식과 광역시도 주관 하에 개최하는 지방 기념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식에는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3부 및 헌법기관의 주요인사, 국회의원, 장관, 차관급 관료, 5·18민주유공자, 유족, 5·18관련 단체 회원, 각계 대표, 공무원, 시민, 학생이 참석한다. 식순은 개식, 국민의례, 헌화·분향, 5·18민주화운동 경과보고, 기념공연, 시 낭송, 기념사, 기념노래 제창, 폐식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행사위원회가 주관하는 관련 행사는 해마다 특정한 대주제를 선정하고, 5월 한 달 동안 개최된다. 5월 행사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10여개 부문(기념정신 계승 행사, 시민참여 행사, 특별행사, 청소년 행사, 문화예술 행사, 국제연대 사업, 학술심포지엄, 기타 행사, 타 지역 기념행사, 전남 지역 행사)으로 분류되는데, 40여개의 세부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행사는 5월 17일에 개최하는 추모제와 전야제, 20일에 개최하는 민주기사의 날, 27일에 개최되는 부활제이다. 그 밖에도 해마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다양한 문화 및 국제연대 행사가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전국으로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6개 도시에서 행사가 개최되었다.

 

변천과정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활동은 사건이 종료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해마다 5월에 개최한 ‘5월제’ 혹은 ‘5월행사’였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5월 18일 희생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망월묘역에서 추도식 또는 추모식이라는 이름으로 추모행사를 거행하는 것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추모행사를 열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관련자들을 구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5·18희생자단체와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매년 추모행사를 개최하였고,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5·18민주화운동은 국가 차원에서 재평가되었고, 각종 기념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광주시의회는 1996년 4월 30일 기념일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다. 광주시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1997년 5월 9일 이 요구가 수용되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그리하여 1997년부터 5월 18일에 새로 조성된 국립 5·18묘지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거행되기 시작했다. 한편 광주 시민사회에서는 광주시 기념일도 5월 18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년 전부터 제기하여 점차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기타

{5·18민주화운동(五一八民主化運動)의 명칭변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공식 명칭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흐름에 따라 몇 차례 바뀌었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광주사태’로, 노태우 정부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되었다. 사건의 명칭에서 ‘광주’ 이름을 배제한 것은 5·18민주화운동이 지역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민주화운동이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시민 혹은 민주화운동 단체, 학계에서는 ‘광주민중항쟁’ 또는 ‘5·18민중항쟁’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일원에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장소로 국립 5·18묘지, 5·18민주공원, 5·18자유공원을 비롯하여 100여개에 이르는 표지석, 안내표시판, 소공원이 조성되었으며, 5·18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